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 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의 재산 관련 범죄 등 최근 수년간 친족간 불법행위 사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지, 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친족상도례란?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 1항에 규정된 조항으로, 직계혈족(부모와 자식),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권리행사방해, 장물 등)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시기에 도입되었으며, 당시 농경시대의 사회 구조를 반영한..
2024. 6.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