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9급 초임(1호봉) 공무원 기준, 월평균 급여 수준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 원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 사회의 줄사퇴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금 현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은 매달 본봉 187만 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 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 원을 더해 세전 222만 2,00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떼면 손에 쥐는 돈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일반 노동자의 월급 206만 740원보다 16만 1,260원 많은 수준입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될 경우 이 차이는 5만 8,850원까지 좁혀질 전망입니다.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9급 공무원은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가 9,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습니다.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 연봉이 지난해보다 6% 넘게 올라 3,010만 원(월평균 251만 원)으로, 역대 처음 3,000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까지 합산한 수치로, 여전히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고물가 시대를 감안하면 적은 수준입니다.
공무원 선호도 하락
올해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2016년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로, 한때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무원 직업의 인기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부족한 처우 때문입니다.
공무원노조의 요구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 3,000원 정액 인상과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 원 인상, 직급 보조비 월 3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19 유행 이후 공무원 임금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공무원들의 절박한 요구
실제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5,529명에서 지난해 1만 3,568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미만 공무원의 54.6%가 이직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습니다.
청년 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하면서 미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노후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비교하면 실질소득이 6% 줄었다”며, 313,000원 정액 인상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무원 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며,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공무원노조는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을 통해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임금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