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0일 오후 6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7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참여자가 72만명을 넘어서며 탄핵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탄핵 청원의 배경과 주요 사유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 청원은 2023년 4·10 총선 참패 이후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정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태원 참사 관련 음모론 논란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촉발되었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총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 6월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히자, 청원 동의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후 71만명을 넘어서며 청원 동의자는 조만간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반응과 민주당의 탄핵 추진 가능성
탄핵소추안 발의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탄핵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을 거론하며 "내각제 국가였다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만한 지지율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요구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과 방송 장악 쿠데타 시도의 중단을 요구했다. ‘스스로 물러날 만한 지지율’, ‘불행한 사태’ 등의 발언은 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선 이후 민주당 일부 강성 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하며, 조국혁신당도 "3년은 너무 길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등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탄핵안 표결 가능성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석열 대 비윤석열 혹은 반윤석열’의 구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탄핵안 표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대응책으로 자체 특검법 발의를 제안한 한동훈 후보와 이를 비판하는 원희룡 후보 간 대결 구도는 내부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실제 추진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진은 하겠지만 역풍만 부르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더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의 반전 카드와 국정 운영 전망
정치권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통령 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반전 카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국정 지지율 반등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은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작 국정 운영의 변화는 별로 없다"며 '노무현 케이스'를 생각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더라도 정치 공세가 이어지면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며, 지지율을 올릴만한 뚜렷한 이슈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 여론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의 대응과 향후 전개될 상황에 따라 국정 운영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