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 의무화, 왜 필요한가?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보다 근로자 퇴직급여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업 내부에서 관리되지만,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되어 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로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일시금 대신 연금 방식으로 수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을 국민들의 노후 대비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2. 퇴직연금 도입 현황과 문제점
퇴직연금제도는 2004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말 기준, 전체 159만5000개 사업장 중 42만8000개만이 퇴직연금을 도입해 도입률은 26.8%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저조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70.5%의 가입률을 보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불과합니다. 영세기업들은 매년 일정한 적립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정부의 지원 방안과 수익률 제고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보험료의 10%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금융사에 내는 수수료를 일정 기간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35%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7.6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기관을 기금형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기금형 방식 도입의 필요성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회사가 금융사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금융사와 직접 계약해 상품 운용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투자 정보가 부족한 회사나 개인이 스스로 투자 상품을 고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전문가로 구성된 중개조직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 관리·운용을 대리하는 ‘기금형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금형 방식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과 수익률 제고 정책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가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과 함께 두터운 노후 보장망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