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생 문제로 인해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5만2448곳에서 2023년에는 3만7395곳으로 감소하며, 10년 사이에 약 30%가 폐원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원의 원인과 그로 인한 영향,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생이 초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감소
2023년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는 3만7395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5.3% 감소하였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8.7%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원아 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것으로, 신설보다 폐원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더 어린 아동들이 주로 다니는 곳으로, 이곳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2022년 3만923곳에서 2023년에는 2만8954곳으로 6.4% 줄어들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33.8%가 감소했습니다.
유형별 감소 현황
어린이집의 경우, 0~2세 영유아가 주로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0년 동안 54.8%가 줄어들어 1만692곳에 불과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39.8%,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36.5% 감소했습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은 각각 165.3%, 111.3% 증가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지난해 유치원은 8441곳으로, 10년 전인 8678곳에 비해 2.7%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립 유치원은 19.3%가 줄어드는 반면, 공립 유치원은 12.2% 성장하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보육 환경의 악순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격한 감소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의 열악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 및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격차를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지 않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교육·보육 환경을 위한 대책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폐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유보통합과 함께, 민간 및 사립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