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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1분기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3조 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상속 분쟁의 증가로 인해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최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과 유의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신탁 상품입니다. 고객(위탁자)이 금융기관(수탁사)에 재산을 맡기고, 사망 후 그 재산을 특정 수익자(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위탁자가 생전에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여기서 수탁자가 금용기관이면 상사신탁, 수탁자가 가족(자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이라면 민사신탁이라고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
고령화와 함께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분쟁 예방: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재산을 안정적으로 분배할 수 있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안정성: 유언장은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신탁 계약을 통해 효력이 보장됩니다.
- 맞춤형 상속 설계: 특정 시점에 특정 수익자에게 재산을 지급하는 등 세밀한 상속 계획이 가능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 부모의 재산 분배는 생전에 이루어지지만 재산권 이전은 사후에 이루어지므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적용되어 절세 가능
-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
- 부모의 의사로 재산 귀속자 변경 가능
-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사항 등기로 공시
유언대용신탁의 단점
- 유류분 분쟁 가능성: 유언대용신탁 수익자가 아닌 가족이 유류분을 요구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25일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부모, 형제·자매, 자녀에게 일정 부분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 말까지 국회 입법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 소송 비용: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 재산에서 지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유언대용신탁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적 리스크: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분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신탁 계약의 명확성: 신탁 계약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유언대용신탁은 고령화와 함께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을 안정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원하는 대로 상속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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