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온라인 플랫폼 없이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쇼핑부터 엔터테인먼트, 음식 배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과 불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도중 발생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 사례를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온누리 캠페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신고센터는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플랫폼 기업의 이용약관과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신고, 언론에의 제보, 이용약관 수정 요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제작·발표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보다 넓게 퍼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겪은 불만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만 사항들은 변호인단과 함께 심도 있게 분석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어 허위 과장 광고, 요금 결제 문제, 서비스 가입 및 탈퇴의 어려움 등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쿠팡의 와우멤버십 요금 인상 이슈가 1호 사건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외에도 유튜브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에 대한 검토 경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단지 중소상인,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온누리 캠페인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화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디지털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 중 겪은 불편함과 불만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온누리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