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2024년 5월 1일, 정부는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의 여성,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소득 상향 기회 확충과 교육 기회 확대,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회 전반의 이동성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더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추가 과제 발굴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정부는 가장 먼저 가정 내에서의 동등한 역할 분담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의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 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업종 제한 폐지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에 존재했던 업종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로써 여성들은 자신의 경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교육 기회 확대 및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정부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및 K-디지털트레이닝플러스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 K-디지털트레이닝을 더욱 확대하여 첨단산업 및 융합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전면 개편
정부는 개인의 자산 관리와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더욱 유연하게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