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무주택 부부에 2년간 월 30만원 지원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무주택 부부에 매달 주거비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거비가 부담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젊은 부부들을 서울에 계속 머물게 하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무주택자 부부가 출산하면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주택자 부부는 아이 출산 시점부터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무주택 가구는 부부 소득 기준 상관 없이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는 부부 소득 기준이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 당 매달 30만원씩 지급받습니다. 다태아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과 수도권 60㎡ 이하 주택 평균 전세가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지원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월세가 수도권 주택 월세보다 30만원 높아 서울시 지급분으로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합니다.
- 지원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 주택소유 여부 : 무주택 가구(전세 7억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단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제외
- 부부 소득기준 : 제한 없음
-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총 2년간)
전세 7억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조건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 소재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책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2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이번 정책으로 연간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지역으로 이사한 약 32만명 가운데, 61%인 약 20만명이‘주택’과 ‘가족’때문에 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지금까지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